[연수자료 1 : 공무원행동강령]

9. 1~ 9.30 공문 상단에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 문구 삽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클린카드 제도

1.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 하여야 하는바, 의무적 제한업종* 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 유흥업종(룸싸롱, 칵테일바 등), 위생업종(이ㆍ미용실, 사우나 등),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 기타업종

-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 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현금 부적정 지급	선물 부적정 제공	경조금품 부적정 집행
-현업(장)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격려금품 -전출자, 국외출장자, 훈 련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내부직원 승진 및 전출 축하선물 * 개인비용으로 하더라도 3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상급기관 및 관할구역 외의 자에 대한 승진, 전출입자 축하선물 -개인사무실 개소, 출판 기념회 등 축하선물	-경조금품 지급기준 한 도액(5만원)초과 집행 -부모 회갑·고희연, 자녀 돌, 형제자매 사망, 입 원 등 집행 -전출, 퇴직직원 등에게 집행

주요 질의회신

외부강의 요청 기관으로부터 여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데, 해당 공직자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강의 요청기관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를 지급함에도 공직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불가피하게 원칙적 사용금지 시간대나 지역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여야 함
학교장이 학교예산으로 교장협의회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		각급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 부담하는 연회비, 반기회비, 분기회비, 월회비 등) 등을 지출할 수 없으므로, 학교장이 교장협의회의 적립식 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은 학생 22명과 함께 3박4일간 중국의 상하이에 소재한 자매결연 학교를 방문하면서, 단체여행 시 해주는 여행사 할인규정에 따라 인솔자의 항공료를 면제받았음에도 자신들의 항공료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열차 운임ㆍ항공료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출장 여비를 신청 및 수령하여야하며 기관의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사건사례

○○군교육청 A교육장과 초등학교 B교장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교장 등 교원 30여명에게 총 300만원의 전별금을 교육청 및 학교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각급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별금의 예산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고급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마치 회의 후 전문가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비용을 공금으로 집행		사업예산을 회식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지자체 A소방본부장은 금57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인의 경조사 및 접대비로 사용 후, 카드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 후 현금 52만원을 회식비용에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국ㆍ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장ㆍ교감 등 개인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원을 지출		국ㆍ공립 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소속직원이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거나, 경조사가 아닌 사항임에도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교육청 A사무관은 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해 연간 50여회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1,300여만원을 지급받고도,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받아 중복 수령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고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출장여비를 수령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금품등 수수(授受) 행위의 제한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제21조 -

제14조 및 제14조의2(금품 등 수수(授受)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14조제1항 각 호)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지도ㆍ감독 대상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등

*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

*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등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

* 세미나 및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

-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14조제1항 각 호)>

- 제14조제1항 각 호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무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반환 대상인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즉시 신고

※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된 금품의 처리 절차

-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이 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 세입조치 또는 기증

-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별지 제7호 서식(｢금품 등 접수처리대장｣)으로 관리

주요 위반사례

① 새로 부임한 모 부처의 국장 A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영전축하 명목으로 7~10만원 상당의

난 화분 수수

학교장 B의 강요에 의하여 교사 C가 B에게 향응 제공

교장 240명 가량이 모 금강산 전문 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 무료 관광

직무관련자가 과원들과 나누어 먹으라며 전달한 10만원 상당의 떡 선물세트 수수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모 지자체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으며 격려금 명목       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전 전달

주요 질의회신

공무원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안에서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접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14조제1항제2호의 통상적인 관례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받는 간소한 식사(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인ㆍ허가 등 민원 부서와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함
공무원이 퇴직ㆍ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갹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됨. 단,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됨
스승의 날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는지?		교사의 직무관련자는 재학생, 학부모, 계약 관련 업체 등으로 졸업생은 더 이상 직무관련자에게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재학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품 등이 아니라면, 스승의 날 감사의 뜻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음
연말에 신용카드회사가 자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이 많은 각 기관별로 2~3명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해외시찰여행을 보내주는데, 여기서 참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회계담당공무원이 정부구매카드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직무관련자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지원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간소한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받아도 되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간소한 공로패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금전 수수는 불가함

K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직무관련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경기대회 경비로 충당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아닌지?		금품 등의 수수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기관의 이익이 목적일지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직무관련자가 부서 식사비용을 대납하였음. 1인당 2만원 정도인데 위반인지?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음식물 또는 편의를 허용할 뿐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회식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케 한 것은 3만원 미만이라도 위반임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현금을 두고 간 경우 처리 방법은?		제공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모를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이 후속 조치할 것임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도 위반인지?		행동강령 상 금품수수 제한은 대가성을 불문하므로,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행동강령 위반임
A부처 예산담당 공무원乙이 직무관련공무원甲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으나 甲이 거절하여 반송되었음. 이 경우 금품등을 결과적으로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위반인지?		공무원 甲은 선물을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위반이 아니고, 공무원 乙은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의 금액 기준(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정함)을 초과한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제공 대상 공무원인 甲이 해당 금품 등을 결과적으로 수수(收受)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A과 과장 甲이 승진한 경우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가. A과 직원 乙이 보낸 경우? 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B과 과장 丙이 보낸 경우		A과 직원乙은 과장 甲의 직무관련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소액(3만원 이내)의 선물 수수(授受) 가능하고, B과 과장 丙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행동강령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음

사건사례

초등학교 교사 A는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가 감사의 뜻이라며 케이크 1개와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매를 전달하자, 형식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를 수수함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므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케이크 및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초등학교 교장 A는 평소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교사 가족이 양주 1병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 기분이 좋다’, ‘주택 값이 올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남편에게 말해 술 한잔 사라’는 등 교사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말을 자주 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교사 B, C는 10만원 상당의 양주와 2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각각 A교장의 자택으로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였고 A교장은 해당 교사들에게 교내 인터폰을 통하여 ‘잘받았다’며 감사를 표시함		소속 교사는 학교장의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학교장이 이 같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초등학교 A교사는 담당 학생들로부터 1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스승의 날, 졸업식 등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을 제외하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위반임
교장·교감이 교직원 상조회에서 상조회비(친목회비)로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각 20만원씩 2회(설, 추석)에 걸쳐 받음		상조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회칙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교장·교감 상급자에게만 명절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5조)

제15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1. 신고 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2. 신고 절차 :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기재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3. 대 가 :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청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한 외부강의료 지급기준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① 신고대상은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며, 업무시간 내외 여부도 불문한다.

② 겸직허가 대상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겸직허가**와 별도로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 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 제11장)

③ 강의ㆍ회의 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 신고 가능하다.

④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강의는 출장 처리하고, 무관한 경우 개인연가를 활용한다.

※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⑤ 위원회 소속 직원은 반부패ㆍ청렴교육에 출강하는 경우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 등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주요 질의회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기관장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복지회관으로부터 운동강습을 요청 받아 근무시간 이후 구민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할 경우도 신고대상인지?		신고 대상은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며, 업무 시간 내외 여부도 불문함
공무원이 사설학원에 출강하였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사립학교,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에서 요청한 외부강의ㆍ회의등도 신고대상임
겸직허가를 받고 사립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행동강령 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겸직허가와 별도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 매번 신고서 양식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학기 일괄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최초 출강 시 외부강의 신고서의 일괄 신고란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국립대학교에 출강하는 것도 신고해야 하는지?		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외부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요청기관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사건사례

모 중앙부처 A본부장은 2005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회당 60만원~90만원까지 모두 5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함		공무원이 출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일부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임
중앙부처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 및 6급)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기업관련 강의를 한 후 각각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아니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중앙부처 감사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정기 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 등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금 100만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모 공립고 A체육교사는 학생 상담 동호회 성격의 사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상담 및 치료 관련 강의대가로 100여만을 받는 등 총12회에 걸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립대 등에서 강의를 한 후 대가를 신고하지 아니함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 행동강령의‘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기준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운영지침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조비 지급 범위 (경기도교육청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1쪽 참조)

□경조비 지급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

(자녀 돌, 부모의 회갑 및 형제, 자매 결혼과 사망 등은 해당되지 않음)

	경조비 지급 대상 (경기도교육청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51쪽 참조)

□ 경조비 지급 대상자

◦당해 학교 상근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자매부대(자매학교 포함)· 인근 경찰서 · 소방서 등    학교에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타학교, 지역교육청, 본청 등은 지급 범위인 유관기관에서 제외

	경조사 통지의 대상

□ 통지가 제한되는 대상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친족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기관의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

□ 서울시 등의 경우 본청과 구청(자치구)은 별도 기관으로 간주

□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 근무하였던 기관은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경조사 통지의 방법

□ 통지가 가능한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 통신망(인트라넷) 게시

□ 통지가 제한되는 방법

예시)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

	경조금품의 수수(收受)

□ 원칙, 수수 가능한 경조금품 범위 : 5만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관행과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조금품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함

□ 5만원 범위 예외

◦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단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 기관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기관･기관장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은 5만원을 초과하여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질의 & 답변

기관장 명의로 10~15만원 상당의 화환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보낼 수 있는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경조금품은 가능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되므로, 당사자를 대신한 통지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지?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은 행동강령 위반임. 다만, 공무원이 소속된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 5만원 초과할 수 있음
친구의 결혼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경조금품의 경우 5만원 범위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비록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5만원을 초과한 화환을 보낼 수 없음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조사 통지하지 않은 직무관련자가 우연히 전해 듣고 50만원의 경조금품을 접수한 경우, 한도액(5만원)을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연수자료 2 : 민원 친절도 향상 자료]

전화민원응대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
맞이 단계 (25점)	수신의 신속성 (10점)	1) 3회 이내 신호후 수신 2) 4회 신호후 수신 3) 5-6회 신호후 수신 4) 7회 이상 신호후 수신																				1) 10점 2) 8점 3) 6점 4) 4점
	최초 인사 여부 (10점)	1) 인사말(‘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등) 소속, 이름을 모두 밝힘 2) 보기 중 2가지로 응대 3) 보기중 1가지로 응대 4) ‘네’ 또는 ‘여보세요’라고 응대																				1) 10점 2) 8점 3) 6점 4) 4점
	발음의 정확성 (5점)	1) 인사말이 정확하게 들린다 2)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알아듣기 힘들다 3)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1) 5점 2) 3점 3) 2점
응대 단계 (45점)	경청 태도 (15점)	“예, 그렇습니다” 등의 공감적인 표현을 하며, 고객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잘 듣는다.																				5점~1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5		14		13		12		10		9		8		7		6		5
	설명 태도 (15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포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5점~1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5		14		13		12		10		9		8		7		6		5
	응대 태도 (15점)	아주 밝고 상냥하며 정중한 언어 및 경어 사용																				5점~15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5		14		13		12		10		9		8		7		6		5
끝맺음 (20점)	끝맺기 인사 (10점)	1) 친절하게 끝맺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등) 2) “네”라고만 한다 3) 인사말 없이 그냥 끊는다																				1) 10 2) 7 3) 4
	끊는순서 (10점)	1) 고객보다 나중에 끊음 2) 고객보다 먼저 끊음																				1) 10 2) 4
전체만족도 (10점)	친절도 평가 (10점)	전체적으로 매우 친절한가																				1점~10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9		8		7		6		5		4		3		2		1
합계(100점)
총평

방문민원응대 점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
환경 (5점)	1) 방문한 사무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2) 방문한 사무실 환경이 지저분하고 산만하다.		1) 5점 2) 2점
맞이단계 (20점)	1) 응대직원의 용모와 복장이 단정하다. 2) 응대직원의 용모나 복장이 불량하다. (슬리퍼착용, 지저분한 두발, 경직된 표정 등)		1) 5점 2) 2점
	1) 직원이 인사를 하며 친절하게 맞이한다. 2) 직원이 권위적이고 사무적으로 맞이한다. 3)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		1) 10점 2) 7점 3) 2점
	1) 직원이 방문목적을 공손히 묻고 안내한다. 2) 직원이 방문목적을 성의없이 물어본 후 안내한다.		1) 5점 2) 2점
응대단계 (55점)	1)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 2) 공손한 어투로 응대하려는 노력이 보임 3) 사무적인 어투로 형식적인 응대를 함 4) 반말, 지시형 등 적절치 못한 말투 사용		1) 10점 2) 8점 3) 6점 4) 2점
	1)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2)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단순 응대 3)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말함 4)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함 ※ 양해의 말하고 자르는 경우 말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		1) 20점 2) 18점 3) 15점 4) 10점
	1)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내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2)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는 없지만 문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3) 문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안내(단답형 안내) 4) 답변을 피하거나 귀찮아 하는 경우		1) 10점 2) 8점 3) 6점 4) 2점
	1) 상담 시 언급한 지명, 수치, 전화번호, 관계기관 등에 대한 메모 또는 관련 자료를 민원인에게 건네준다 2) 상담 시 언급한 지명, 수치, 전화번호, 관계기관 등에 대한 메모 또는 관련 자료를 민원인에게 건네주지 않는다.		1) 5점 2) 2점
	1)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상담해준다. 2) 상담 중 시계를 보거나 다리를 떨거나 등의 행동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3) 민원인의 말을 자르고 상담을 끝낸다.		1) 10점 2) 6점 3) 2점
끝맺음 (10점)	1) 추가질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배웅인사를 한다. 2) 추가질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배웅인사를 한다. 3) 형식적인 배웅인사를 한다. 4) 배웅인사를 하지 않는다.		1) 10점 2) 8점 3) 6점 4) 2점
전체만족도 (10점)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약간 불만 5) 매우 불만		1) 10점 2) 8점 3) 6점 4) 4점 5) 2점
합계(100점)
총평